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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청년들의 ‘밑바닥 인생’

개인회생·파산 청년층 절반이 고졸 
“전문성 없고 저학력” 저임금 악순환  
가난 대물림·대출 못 견뎌 회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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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청년은 한국 노동시장의 밑변이다.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 흔하고 험하고 하기 싫은 밑바닥 일을 해야 한다. 반면 노동의 가치는 늘 최저임금과 맞닿아 있다. 김지연(22·가명)씨도 그랬다. 부모와 함께 7평짜리 임대아파트에 사는 김씨는 일찍이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백내장(시각장애 3급)도 걸림돌이었지만, 부모님이 아파 가족 중에 당장 돈을 벌 사람이 없었다. 기술도, 학위도 없는 고졸 청년이 찾을 수 있는 일은 월수입 100만원짜리 편의점 아르바이트뿐이었다. 가족 생활비 9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빚을 감당할 수 없었던 김씨는 결국 15만원씩 50개월간 갚는 것을 목표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청년층(만 19~34세 이하)의 개인회생·파산자 가운데 절반은 고졸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물림된 가난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등 열악한 현실이 고졸 청년들을 채무의 악순환으로 내몰고 있었다. 

서울신문이 23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제도 이용자 분석’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이용한 청년 344명 가운데 고졸 출신은 168명(개인회생 91명, 개인파산 77명)으로 48.8%로 나타났다. 대학교 출신이 139명(40.4%)으로 뒤를 이었고, 중졸 23명(6.7%), 기타 학력 9명(2.6%), 대학원졸 3명(0.9%), 초졸 2명(0.6%) 순이었다. 지난해 기준 청년(만 19~34세)은 총 997만 4000여명으로 이 중 고졸 청년은 21.9%(218만명)다. 고졸 청년의 비중이 대졸 청년의 4분의1 수준이란 점을 고려하면 고졸 청년이 개인회생·파산자가 될 가능성은 대졸자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셈이다.

고졸 청년은 대졸에 비해 부모의 가난이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10월 발간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고졸 청년 근로빈곤층 사례연구를 통한 정책대안’을 보면 고졸 청년의 가구 31.6%가 가구소득 하위 40%에 속했지만, 대졸 청년 가구는 12.8%에 그쳤다. 가구 순자산만 봐도 대졸 청년의 가구는 24.8%가 하위 40%에 속하지만, 고졸 청년 가구는 52.5%에 이르렀다. 임금 차이도 컸다. 대졸 청년의 임금은 228만원으로 고졸 청년의 임금(184만원)보다 23.9% 더 많았다. 근로시간도 고졸 청년이 더 많았다. 40시간 초과 근로 비중의 경우 고졸 청년은 54.1%로 대졸 청년의 37.7%보다 16.4% 포인트 더 높았다. 

특별취재팀 lsw1469@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024001015#csidxbb533527eaee86da043e4ff0b2b1e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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