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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 채무(Debt) 청년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제도 이용 344명 청년 분석

“남들 하는 거 다 하려고 하니 그렇지, 요즘 것들은 아낀다는 생각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막노동이라도 해야지.” “빚을 지는 건 젊은 애들의 정신이 썩어서 그런 겁니다.” 빚(Debt)진 청춘을 향한 시선은 차갑다. 같은 상황이라 해도 비난이 복리로 붙는다. 과연 이런 비난은 합당할까. 서울신문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2014년부터 올 6월까지 4년 6개월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한 청년(만 35세 이하) 344명의 특징을 분석했다. 또 법원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한 청년들을 상대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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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한 청년들이 어떤 경위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이르렀는지 역추적하기 위해서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법무법인 로움과 신용회복위원회, 법무법인 율림, 법무법인 드림, 회생지원 모임인 희년함께 등 파산한 청년들과 접점이 있는 곳으로부터 도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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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희(가명·26·여)씨는 지난해 11월 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2200만원까지 불어난 빚을 더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 내린 결정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2011년 전문대라도 졸업해야 한다는 생각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게 화근이었다. 알바를 뛰면 가능할 거라 생각했지만, 등록금은 고사하고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웠다. 결국 1년여 만에 자퇴하고 중소 의류업체에 판매사원으로 취직했다. 당시 장씨의 월급은 최저임금이 조금 넘는 150만원. 경제능력이 없는 어머니에게 생활비 50만원을 보내고, 대출 원리금 32만원을 내면 68만원이 남았다.

그러다 2015년 1월부터 회사의 경영위기로 3개월간 월급이 나오지 않았다. 그 기간 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쓴 카드값이 300만원이 됐다. 퇴사를 결심했지만, 수입이 끊기면 빚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결국 대환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것)을 부추기는 브로커에게 넘어가 카드 값과 이전의 학자금 대출을 한꺼번에 해결했다. 재취업을 준비하던 5개월 동안 연이율 30%에 육박하는 이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다. 재취업을 위해 다녔던 전산회계학원비도 장씨가 감당해야 했다.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급여도 나오지 않았다. 

성실히 일해도 빚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장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서울신문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한 청년들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급여소득자(53%·182명)였다. 무직 93명(27%), 일용직 39명(11%), 자영업자 16명(5%), 학생 5명(1%) 순이었다. 특히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경우 무직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전체의 84%(173명)가 급여소득자였다. 백명제 변호사는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는 달리 놀고먹는 이른바 백수 청년의 개인회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파산신청 역시 20~30대의 경우 장애 등을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처지가 아니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한 청년 10명 중 8명(78%·269명)은 ‘생활비 부족’으로 빚을 졌다. 이어 사업파탄(4%·14명), 점포 운영 실패(4%·13명), 사기피해(3%·11명), 채무보증(3%·10명) 순이었다. 유흥이나 무절제한 소비 등으로 빚을 졌을 거라는 생각은 현실과는 거리가 있었다. 

 

 

소녀 가장인 김슬기(가명·25·여)씨는 2013년 대기업 파견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전문대를 갓 졸업한 파견직 여성에게 회사가 허락한 돈은 월 158만원 정도. 암은 죽은 아버지에겐 암세포를, 남은 가족 3명에게는 병원비를 전이했다. 가족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늘 적자였다. 지난해 7월 김씨는 ‘파견 계약을 만료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당장 생활비가 문제였다. 다행히 6개월 뒤인 올 1월 새 직장을 구했지만 그사이 빚은 눈덩이처럼 몸집을 불렸다. 김씨는 “나 같은 적자인생은 평생을 일해도 지금의 빚(3700만원)을 갚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지난 1월 개인회생을 신청한 정씨는 3월부터 조정된 채무금을 갚아 가고 있다. 

가난한 청년들은 학자금이나 생활비 때문에 제2금융권에 손을 내미는 경우가 많다. 빨리 갚으면 그만이라고 다짐하지만 정작 이들에세 허락되는 노동의 대가는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적었다. 청년 개인회생·파산 신청자의 월 소득은 절반 이상(52%)이 100만~200만원에 그쳤다. 통상 최저임금(157만 3770원) 수준이다. 월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40%(137명)나 됐지만, 200만원 이상 버는 이는 8%에 그쳤다. 반면 빚을 진 청년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월 지출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68%(234명)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준 1인 가구 평균 지출(177만 1850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살아가는 셈이다.

버는 돈으로 이자 갚기도 벅찬 상황이다 보니 자산이 형성되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청년들의 재산은 1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90%(310명)에 달했다. 반면 갚아야 할 빚은 3000만~1억원이 51%(174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00만~3000만원(19%·64명), 1000만~2000만원 17%(59명) 순이었다.

빚에 허덕이는 현상은 가정형편이 특별히 어려운 일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통계청의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전체 30세 미만 가구주의 48.1%가 빚을 지고 있다. 가구주의 평균 부채는 2014년 1481만원, 2015년 1506만원, 2016년 1681만원, 2017년 2385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대비 2017년 연령별 부채 증가율은 20대가 61%로 가장 높았고, 30대 31%, 40대 23%, 60대 이상 17%, 50대 7% 순이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 중 개인회생 신청자는 2016년 7165명, 2017년 9863명, 올 6월 기준 1만 531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파산 신청자도 같은 시기 721명에서 963명으로 늘었다. 전체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이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0대의 파산신청은 484명에서 780명으로, 회생신청은 628명에서 720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개인 파산신청은 5만 6938명에서 4만 4508명으로 21.8% 줄고, 회생신청은 5만 6932명에서 4만 3935명으로 22.8%로 감소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024009006#csidxc31d358681f632f86dab4bff3d21e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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