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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일본·아일랜드·프랑스 청년 문제 전문가 가상 대담

‘D급 청춘’의 현실은 잿빛이다. 학자금 대출로 생긴 부채는 늘어만 가지만 언제 직장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직장을 찾는다고 해도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색이다.

터무니없이 올라가기만 하는 주거비 부담은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냉정히 앗아간다. 서울신문은 한국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실업 문제로 고민 중인 일본, 2012년 30.4%였던 청년실업률을 12.9%로 끌어내린 아일랜드, 비교적 청년 정책이 탄탄하다는 프랑스의 전문가들에게 청년빈곤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봤다. 특히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저임금 일자리의 증가 탓에 일하고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을 바꾸려면 주택과 교육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각국 청년빈곤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가상 대담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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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빈곤은 유독 개인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국가가 나서 정책을 만들어야 하나. 

필립 오코넬 청년빈곤은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일자리가 없이 빈곤한 상태가 지속되면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않는다. 성인으로 가는 과정은 멈추고, 아이를 낳지 않아 저출산 문제로 이어진다. 일자리에 대한 해결 없이 한 달에 1000유로(약 130만원)를 청년 한 명에게 투자한다고 한들 그 청년이 부자가 될 수는 없다. 

오니시 렌 일본은 빈곤의 대물림이 발생하고 있다. 가족이 가난해 교육부터 재정까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청년은 불안정하거나 저임금 일자리를 구하게 되고, 빈곤은 결국 자녀에게 전이된다. 열심히 일을 해 벌어들인 돈으로 가족의 생활이 지탱되지 않으면 사회가 이를 해결해 줘야 한다. 하지만 일본은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와타나베 히로토 최근 일본이 ‘완전고용’이라고는 하지만 일을 해도 생활이 곤란한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의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을 근무하면 15만엔(약 150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정부의 생활보조 기준 금액(13만엔)과 불과 2만엔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대로 청년이 빈곤해지는 구조가 지속되면 일본은 무너질 것이다. 

#청년빈곤 해결 위한 정책 필요하다 

→청년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나.

오코넬 좋은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다. 아일랜드의 실업률이 낮아지고 경기가 회복된 것은 외국인 투자와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 법인세 감면도 외국 자본 유지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진행됐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일자리는 늘었지만 청년층의 임시일용직이나 저임금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자리의 양적 확대만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시무스 맥기네스 아일랜드가 시행한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되는 것은 청년이 노동시장에 곧장 투입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인 인턴십이나 직업체험 정책이다. 대표적으로 ‘잡 브리지’라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다. 회사와 정책에 참여하는 청년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 6~12개월 동안 일하면서 경험과 기술을 쌓게 해 주는 제도다. 노동시장으로 곧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후지타 다카노리 요즘 일본 청년들은 3~4년마다 이직한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근로빈곤층도 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저출산 문제로 이어진다. 청년빈곤 문제가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되는 이유다. 세대를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정책의 첫 번째 목표가 돼야 한다. 

니콜라 파르바크 프랑스는 청년에게 구직과 관련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가장 먼저 시행한 나라다. 하지만 보조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고 직업상담과 같은 동반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청년빈곤 핵심에 주거비 문제가 있다 

→주거비 문제는 청년을 빈곤하게 만드는 한 축이다. 월급의 3분의1을 월세로 낼 정도다. 다른 나라는 어떤가. 

후지타 일본도 심각하다. 전체 임금의 절반 정도를 월세로 지출하다 보니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 주거지원금을 도입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더 확대해야 한다. 적어도 20대에 일을 하기 시작하면 10년 정도 뒤엔 집을 살 수 있어야 한다. 비정규직 일자리의 청년들은 은행에서 대출도 받지 못하는 처지다. 융자를 내 주는 방식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제임스 드레이 직장을 다녀도 거주할 곳이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이 많다. 가족을 꾸리는 시기가 늦어지고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하고도 부모와 함께 사는 캥거루족도 늘고 있다. 주거·복지 지원금으로 최소한의 삶의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 

#기본소득 지급은 근본 대안이 아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파르바크 기본소득의 하나인 청년 수당이 시행되기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저 수당만 지급한다면 청년 취업이나 빈곤 탈출에 대한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본다. 주거 문제, 빈곤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계산이 이뤄져야 한다. 또 상담이나 구직활동을 위한 인력과 재원이 충분히 확보돼 있지 않으면 실패 확률이 높아진다.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방식, 청년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상담을 해 주는 모든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야 한다. 

오코넬 기본소득은 대안이 될 수 없다. 게다가 한번 정책을 시행하면 거둬들이기가 쉽지 않다. 기본소득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줘 버린다면 모두의 노동 의지를 꺾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청년빈곤 문제 민간 영역에 둬선 안 된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청년빈곤은 청년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강하다. 

파르바크 프랑스는 청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잘못된 정책을 만든다면 언제든지 청년들이 거리로 나와 집회를 열 수 있다. 청년에게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드레이 청년 실업자가 늘어나면 정치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사회가 된다. 하지만 청년들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쉽게 두드러지지 않고, 정치의 영역에서 외면받는 경우가 많다. 공부를 하다 직업을 가지고 연애를 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국가와 기성세대는 이런 삶의 궤적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정치인은 중년층이고, 청년들의 표에 큰 관심을 쏟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5월 낙태금지법 관련 국민투표를 보면 18세 이상 유권자가 지난 선거보다 23% 정도 증가했다. 예전과 비교하면 청년들의 정치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 

후지타 안타깝게도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 사회에서 빈곤은 내전 중인 후진국에서나 겪는 일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기성세대들은 “우리 젊은이들이 굶어 죽을 일은 없다”며 빈곤 문제를 외면한다. 청년빈곤을 비즈니스에 이용하는 아픈 현실도 속속 등장한다. 청년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자와 대부업체, 매우 좁은 공간을 제공하는 셰어하우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적어도 교육, 주택, 복지, 의료, 보육만큼은 민간의 영역에만 맡겨 놔서는 안 된다.

더블린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릴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도쿄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031009012#csidx371a245fe1fb0b08c2a9d605fb4c2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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