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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니트(NEET) 위한 맞춤형 제도와 정책 마련돼야 ”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법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일원화 돼야 한다” 강동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구 제3선거구)은 청년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원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강 의원은 최근 청년정책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국회에 청년기본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행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지난 2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강 의원을 만나 청년문제와 청년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23년 동안 법무사 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지역 활동도 함께했다.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오지는 않았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당선된 기동민 의원을 도우면서 본격적으로 현실 정치에 관심 갖게 됐다. 또한 촛불혁명을 거치며 정치가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음을 봤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삶과 지역을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당선 후 3개월여가 흘렀다. 처음엔 모든 걸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정해진 과정과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반면 서울시의원이 어떠한 현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다면 얼마든지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구나 라는 권한과 책임을 느낀다.”

-평소 청년문제해결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독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이유는?
“지난 2002년부터 법무부 범죄 예방위원으로 활동해왔다. 기소유예 처벌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도록 도왔다. 2014년부터 경복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학생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계기도 있었다. 저 역시도 어려운 청년기를 겪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청년문제에 관심을 가지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최근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고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수행중인 성인이행기 빈곤 청소년, 청년지원사업 ‘희망플랜’의 성북센터를 방문했다.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청년 니트(NEET : Not in Education, Empolyment, or Training)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다.

-시급히 개선돼야 할 청년문제는 무엇인가.
“청년 니트 문제이다. 우리나라 청년 니트는 청년인구 943만명 중 139만명(14.8%)에 달한다. OECD 34개 회원국 중 일곱번째로 높은 상황이다. 니트는 생애소득 및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년 니트가 청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에 따라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 중이다. 관련해 14세~24세 성인이행기에 있는 빈곤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역기반 지원체계를 발굴 및 조직해 맞춤형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플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청년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청년·청소년들을 위한 정책과 법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일원화 돼야 한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다. 일자리 마련은 가장 기본이다. 하지만 여기에 편중되면 안된다. 경제 저성장을 겪고 있는 지금 좋은 일자리도 이 자리를 경험할 기회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청년들의 상담과 교육, 직업체험 등을 통해 진로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희망플랜 사업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다. 관련해 최근 청년정책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국회에 청년기본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흩어져 있는 청년 정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본법이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일자리 외에도 삶의 질 개선에 대한 부분도 주요하게 논의가 돼야 한다.”

-서울시도 많은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의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잘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서울시는 청년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니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준비 중에 있다.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라 쉽지는 않다. 박원순 시장님이 청년 정책에 관심이 많아 관련 정책이 잘 추진되리라 생각한다.”

-평소에 청년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는가?
“대학생위원회, 지역 내 청년회 등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 최근에는 희망플랜의 지원을 받아 니트 청년들이 성북구에 ‘떡라대왕’이라는 분식집을 창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곳을 찾아 청년들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청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 등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이 청년들은 희망플랜 성북센터 창업 동아리에 오랜 기간 창업 교육과 훈련과정을 거치고 노력과 의지를 인정받아 희망플랜 성북센터와 월곡2동 삼태기마을주민협의체가 협력해 마련한 지역기반형 창업 지원 활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 ‘떡라대왕’은 지역의 음식점이라는 개념을 넘어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는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례는 니트 청년들이 지원 사업을 통해 온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함과 더불어 마을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인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기 문제, 사회 문제 등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 가장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다. 틀을 벗어나야 넓은 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 지속해서 ‘왜’라고 물음을 던져야 한다.”

-임기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
“청년 및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지역 자치구 간 재정자립도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 의회 독립을 도모하고 싶다.”

이은철 기자 dldms8781@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815587&code=6111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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